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

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연월일: 2023. 5. .
			발 의 자: 김길수 의원

1. 개정이유

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,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- “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”를 “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
나. 본 조례의 목적, 정의를 명시함(안 제1조∼ 안 제2조)

다. 시장의 책무,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 ∼ 안 제4조)

라. 적용범위, 추진계획수립, 지원대상,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(안 제5조∼ 안 제8조)

마.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∼ 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 간 : 2023. 5. ∼ 2023. 5. (5일간)

- 결 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독사”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.

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친척, 이웃,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.

3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4. “무연고 사망자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,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6조(추진계획 수립) 시장은 매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
2.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관한 사항

3.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

5.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
6.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7.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.

1.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

2.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

3. 행정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복지기관,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지원사업 및 지원방법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
2.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

3.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

4. 방문간호서비스

5. 정보통신기술(ICT)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

6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

7.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,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례식장, 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,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